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0–204호

2020년 백년소공인 모집·선정 공고

산업의 뿌리이자 부가가치 창출의 원천인 숙련기술 기반의 우수   소공인을 발굴·육성하기 위해 「백년소공인」모집·선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장인정신을 가진 소공인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2020년 3월 27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소공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맞춤형 지원을 통한 혁신성장 능력 제고로 일자리 창출 등 지역산업 성장기반으로 육성

□ 신청대상 : 장인정신을 갖고 한 분야에서 지속 가능 경영을 하고있는 업력 15년 이상의 숙련기술 기반의 우수 소공인

※ 소공인 기준 : 제조업을 영위하는 상시 근로자수 1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체

※ 업력산정 : 재창업 시 사업자등록증 상 관련업력 포함 산정(동일업종으로 통상적인 관점에서 사업자등록증 상 “업태 및 종목”의 유사성이 높은 경우만 인정)

□ 선정방법 : 소공인의 신청서를 토대로 기본요건, 경영환경, 숙련기술 보유정도, 성장역량 등을 종합평가하여 200개 내외 선정

2. 지원내용

□ 인증현판 : 선정기업에게 백년소공인 확인서 및 인증현판을 제공하여 외부 신뢰도 및 인지도 향상

□ 자금지원 : 혁신형소상공인자금 융자금리 우대* 지원

* 우대조건 : 정책자금 기준금리 + 가산금리(0.6%에서 0.4%p 인하해 0.2% 적용)

□ 컨설팅 : 소상공인 컨설팅* 활용시 자부담 면제(1일 4시간 기준, 총 4일)

* 소상공인 역량강화사업 : 경영애로 소상공인 대상 경영개선을 위해 마케팅, 경영관리 등 전문가가 사업체를 찾아가는 맞춤형 컨설팅 제공(자부담 10%)

□ 지원사업 우대 : 소공인 전용 소공인특화지원의 판로개척 및 기술지원 사업* 신청 시 가점을 부여하여 우대

* 업체당 지원한도 : 판로지원(3천만원), 기술지원(5천만원)

□ 홍보 : 백년소공인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방송 등에서 방영*하고, 교육, 워크숍 등에 강사로 참여시켜 사회적 인식 제고

* 백년소공인의 성공 요인, 실패·극복사례, 협업사례 등

□ 포상우대 : 매년 시행하는 모범 소상공인 정부포상 시 가점 부여

□ 네트워크 : 백년소공인 간 네트워크 구축 및 노하우 공유

◦ 협·단체,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등과 연계한 지역별 워크숍 개최 및  선진사례 벤치마킹 연수 등

3. 신청요건 및 방법

□ 신청요건 :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신청요건

• (대상) 제조업종에서 15년(신청일 기준) 이상 사업을 영위 중인 소공인

• (업력) 사업자등록증 ‘개업연월일’을 기준으로부터 신청일까지 15년 이상

• (업종) 사업자등록증에 표시된 업종(업태)을 원칙으로 함

• (주된 업종) 1개 기업이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위하고 있는 경우, 주된 사업(연매출액의 비중이 가장 큰 사업)이 ‘제조업’에 해당하여야 함

□ 신청방법 : 온라인, 특화지원센터 방문 접수, 국민추천제 병행

◦ (온라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 마당(www.sbiz.or.kr) 접속 후 ‘소상공인 성장지원-백년소공인’ 선택 후 신청서 등 온라인 제출

* 소상공인 마당(www.sbiz.or.kr) 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신청

◦ (특화지원센터) 온라인 접수가 어려운 경우, 신청인이 전국 34개 소공인특화지원센터를 방문하면 센터에서 신청·접수 지원

* 지역별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설치현황 참조

◦ 이외에 올해부터 시행하는 국민추천제*를 통해 국민 누구나 우수한 숙련기술을 보유한 주위의 소공인을 백년소공인으로 추천 가능

* 중기부 지원사업에 국민이 직접 후보를 추천하는 제도로, 중기부 홈페이지 내 국민추천에 접속해 대상 후보를 추천하면 사업별 자격요건을 검증 후 선정

※ 기타사유로 온라인 및 특화지원센터 방문 신청이 어려운 소공인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각 지역본부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접수 가능(지역별 지역본부 참조)

□ 신청기간 : ‘20. 3. 27(금) ~ ’20. 12. 31(목)까지 연중 상시접수

□ 신청서류 : 신청서, 관련 증빙서류 등 일체

구분	제출서류	비고
1	신청서 및 개인정보이용·수집/제공 동의서	<붙임 1, 1-2> 온라인 작성
2	신청기술서	<붙임 1-3> 온라인 첨부
3	증빙자료(매출액 및 고용 관련 등)	<붙임 1-4> 온라인 첨부
4	사업자등록증 및 사업장 사진 등	<붙임 1-5> 온라인 첨부

4. 평가방법

□ 평가절차 : ①서류평가 → ②현장평가 → ③최종평가 순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지역본부)에서 분기별 평가 및 선정*

* 평가 소요 기간을 고려해 하반기 신청 일부 건은 평가·선정을 차년도로 이월

① 서류평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본부에서 사업장 주소지 기준 관할지역 내 온라인 신청 제출서류 검토

② 현장평가 :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및 소진공, 관련 외부 전문가 등 3인 이내로 구성, 소공인 현장을 방문하여 신청내용 사실 확인 및 심사

③ 최종평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관할 지역본부)

- 관련 업계, 학계, 유관기관 등 외부전문가 5명 내외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최종 선정

□ 평가방법 및 평가항목

◦ (서류평가) 기본요건 충족 여부, 경영환경 및 숙련기술 보유 정도, 숙련기술 발전 기여도 등 소공인 성장역량에 대해 정량평가

◦ (현장평가) 현장을 방문하여 신청서류 사실 확인 및 숙련기술의 보존가치, 성장가능성 등에 대해 정성평가

◦ (최종평가) 서류 및 현장평가 결과를 토대로 종합 심의

< 평가부문 및 항목(안) >

부문	항목	내용
① 서류 평가 (60)	기본요건 (적/부)	업 력	15년 이상 지속 운영 여부
		업 종	제조업 해당여부
		소 공 인	서류 상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 여부
			매출액 기준 소공인 여부
	경영환경 (30)	성 장 성	매출 증감률(최근 3년 평균)
			고용 증감률(2018년 → 2019년)
		적 정 성	고용·산재 보험 가입 여부(‘19.12월 기준)
			국세, 지방세, 고용·산재 보험료 완납 여부
	기술역량 (30)	숙련기술 보유정도 * 등급별 점수 부여	국가기술자격(기능장, 산업기사, 기능사, 기능사보) 취득 실적 * 신청인이 취득한 자격 중 최상위 등급 1개만 인정
			기능경기(경진)대회 입상 실적 * 신청인이 출전한 대회 중 최상위 입상 1개만 인정
		숙련기술 발전기여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등 등록 건수(1건당 1점) 품질개선(제품개발, 공정개선, 경비절감 등) 건수(1건당 1점)
			숙련기술 전수를 위한 교육 활동 등(1건당 1점)
가 산 점 (최대 8점)		① 소상공인분야 정부포상 수상 실적(최근 3년, 최상위 입상 1개만 인정) ② 고용노동부 명장, 우수숙련기술자, 숙련기술전수자로 선정된 자 ③ 가업승계자(가족관계증명서, 증여세신고서, 가업승계계약서 등 증빙제출 必) ④ 장기 종사자(업력 20년 이상 0.5점, 25년 이상 1점, 30년 이상 2점) * 가산점 건당 2점 최대 8점
②현장평가 (30)		기본요건 확인, 신청 제출서류 검토
		비전 및 목표, 기술혁신 및 보존 의지, 숙련기술의 보유역량, 차별성, 성장가능성, 향후 계획 등 정성적 요소 평가(신청인 제출 기술서 기반)
③최종평가 (10)		신청내용 및 평가내용 전반에 대한 적정 여부 등 최종심의

5. 유의사항

□ 신청서 등 제출서류가 사실과 다른 경우, 선정취소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제출서류가 미비할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보완서류 미제출 시 선정평가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사업장을 상속받아 운영 중인 경우 가업승계와 관련된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제출 시 업력에 합산(상속인+피상속인)하여 인정

* 상속인의 업력이 최소 8년 이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 한해 적용

□ 업력은 현재 사업과의 연관성이 인정되는 업체 대표경력*을 모두 포함하여 산정(관련 사업자등록증 반드시 제출)

* 업체의 소속직원으로서의 근무경력 불인정하며, 대표경력에 한해 인정함

□ 신청업체 미확인(연락불능) 및 착오로 인한 현장평가 불참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6. 추진절차

사업공고 (소진공)		온라인 신청․접수 (신청인)		서류검토 (소진공)		현장평가 (소진공, 지방청 등)
‘20.3.27		‘20. 3.27~12.31		분기별(6, 9, 12월 내외)		분기별(6, 9, 12월 내외)

최종평가 (소진공)		최종선정 (중기부/소진공)		자금 등 연계지원 (소진공)		성과확산/사후관리 (소진공)
분기별(6, 9, 12월 내외)		분기별(6, 9, 12월 내외)		선정이후~		매년

* 추진일정에 따라 일부 변동 가능하며, 지역본부별로 일정이 일부 상이 할 수 있음

7. 문의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국 각 지역본부 연락처

지역본부	관할지역	연락처	주소
서울강원	서울	02-730-9323	서울시 마포구 독막로 320 태영데시앙루브 7층(우편번호:04517)
	강원
경기인천	경기	031-204-7016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87, 경기중소벤처기업청 4층(우편번호:16705)
	인천
대전충청	대전	042-864-1615	대전시 중구 중앙로 76, 영민빌딩 301(우편번호:34940)
	충북
	세종·충남
광주호남	광주	062-369-8757	광주시 서구 천변좌로 268(양동, KDB생명빌딩) 21층(우편번호:61925)
	전북
	전남
	제주
대구경북	대구	053-629-4642	대구시 중구 국채보상로 102길 2, (우편번호:41931)
	경북
부산울산경남	부산	051-469-4681	부산시 중구 중앙대로 63, 부산우체국 12층(우편번호:48931)
	울산
	경남

□ 지역별 소공인 특화센터 설치현황(‘20. 3. 4일 기준)

지역	특화센터(운영기관)	연락처	주소
서울	서울을지로인쇄센터 (서울특별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02-2277-2922	서울특별시 중구 마른내로 140(쌍림동) 인쇄정보센터
	서울봉익주얼리센터 (서울주얼리산업협동조합)	02-766-1599	서울특별시 종로구 돈화문로 72(와룡동) 중앙빌딩 503호
	서울창신의류제조센터 (한국패션산업협회)	02-741-5365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봉로 29, 금호팔레스빌딩 12층(창신동)
	서울장위의류봉제센터 (사단법인 서울패션섬유봉제협회)	02-919-9623	서울시 성북구 돌곶이로 25길 73 1층
	서울독산의류봉제센터 (서울의류협회)	070-4206-1773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 414, 새울빌딩 5층
	서울문래기계금속센터 (사단법인 한국소공인진흥협회)	070-4464-926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인로731(문래동2가)
경기	고양장항인쇄센터 ((재)경기테크노파크)	031-913-9401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고봉로 32-19 브로맥스타워1 905호
	화성향남기타기계장비센터 (화성상공회의소)	070-4919-0048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토성로 14 향남기계장비센터
	시흥대야기타기계장비센터 ((재)시흥산업진흥원)	070-4170-5973	경기도 시흥시 호현로 27번길 25-1(신천동)
	부천신흥전기장비센터 (부천대학교 산학협력단)	032-234-5910	부천시 평천로 655 부천테크노파크 401동1301호

지역	특화센터(운영기관)	연락처	주소
경기	용인영덕전자부품센터 ((재)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	031-8067-5041	경기 용인시 기흥구 흥덕중앙로120 흥덕유타워 114호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성남상대원식품센터 ((재)성남산업진흥원)	031-776-2690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사기막골로 124, Skn테크노파크 비즈동 306호~308호
	군포당정금속가공센터 ((재)군포산업진흥원)	031-454-4881	경기도 군포시 당정로 28번길 23(당정동)
인천	인천송도기타기계및장비센터 (사단법인 한국소호진흥협회 인천지회)	032-723-9983	인천시 연수구 송도미래로 30, BRC 스마트밸리 지식산업센터 E동 903호
충남	충남금산인쇄센터 ((재)금산국제인삼약초연구소)	041-750-1653	충남 금산군 금산읍 인삼광장로 25
충북	청주중앙인쇄센터 (서원대학교 산학협력단)	043-225-1027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190번길 19 인쇄출판산업지원센터
대전	대전상서금속가공센터 (한밭대학교 산학협력단)	042-939-4827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1로75 한밭대 대덕산학융합캠퍼스 514호
	대전오정기타기계및장비센터 (한남대학교 산학협력단)	042-629-7728	대전광역시 대덕구 한남로70 행정관 2층 205호
	대전정동인쇄센터 ((재)대전경제통상진흥원)	042-226-5556	대전광역시 동구 선화로 214번길 46(정동31-63)
전북	전주팔복금속가공센터 ((사)전주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발전협의회)	063-219-0411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유상로 67 [지역혁신관]
	전북순창장류제조터 ((재)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063-652-1034	전북 순창군 순창읍 민속마을길 61 순창장류사업소 2층
광주	광주서남인쇄센터 (재단법인광주디자인센터)	062-236-5012	광주광역시 동구 백서로 125번길 26, 화정빌딩 2층
대구	대구성내주얼리센터 (재단법인 대구광역시 중구도심재생문화재단)	053-219-4422	대구광역시 중구 경상감영길 176 (동문동38-6) 대구패션주얼리전문타운 4층
	대구평리의류봉제센터 (한국패션산업연구원)	053-721-7443	대구광역시 서구 서대구로 129
	대구대봉의류봉제센터 ((사)디자인정책연구원)	053-783-3399	대구광역시 중구 동덕로8길 34-15, 3층
부산	부산범천귀금속센터 ((재)부산경제진흥원)	051-636-7510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일로 160, 1층
	부산범천가죽가방신발센터 (동의대학교 산학협력단)	051-890-2128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엄광로 176(가야동), 자연과학관 211호
	부산범일의류제조센터 ((재)부산디자인진흥원)	051-631-7220	부산광역시 동구 조방로38 3-1, 3층 (범일동)
경남	김해진례도자센터 (사)김해도예협회)	070-4903-5545	경남 김해시 진례면 진례로 275-51 (김해클레이아크 미술관내 교육관) 김해도자소공인특화지원센터

< 붙임 > 1. 지정 신청서(온라인 양식)
1-2. 개인정보이용·수집/제공 동의서(온라인 양식)
1-3. 역량 기술서(양식)
1-4. 신청 제출서류(증빙서류)
1-5. 사업자등록증 및 사업장 사진 등(양식)
1-6.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대상 업종

<붙임 1>	백년소공인 지정 신청서(온라인 양식)

□2020년 백년소공인□ 지정 신청서

* 모든사항 필수 기입

신청인정보	업 체 명	정밀기계			업 력			0000년 0월 0일~ 현재 (업력 00년) * 재창업 기간 포함하여 기재(증빙제출 必)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			업 종			* 사업자등록증상의 업종 기재 반드시 제조업 일 것
	업 체 주 소	ex)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로 000 1층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년 월 일(만 세)
	연락처	(H.P)			e-mail			@
보유역량	국가기술자격	종목 및 등급						취득일
	입상 경력	0000년도(제0회) 소상공인기능경진대회 00부 1(금메달) 위
경영환경	매출실적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금 액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고용증감	구 분	2018년						2019년
		금 액	(명)						(명)
경영환경		상시근로자수				고용·산재보험 가입 (‘19.12월 기준)					세금완납 (‘19년 기준)
		0 명				□ 여 □ 부					□ 여 □ 부
※ 백년소공인 신청 준수사항 및 이행 확약 ① 신청서 등이 허위인 경우 선정 취소 또는 법적인 책임을 질수 있음 : □ 예 □ 아니오 ② 현장 평가를 위해 재무제표, 회계 관련 증빙자료 제출 등에 협조함 : □ 예 □ 아니오
위의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며 백년소공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0년 월 일 대 표 자 : (서명)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귀하
* 첨부하여 제출할 서류 1-1) 백년소공인 신청 기술서 1부. 1-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1-3) 증빙서류(매출액, 고용관련 등) 1부. 1-4) 사업자등록증 및 사업장 사진 등 1부.

<붙임 1-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온라인 양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2020년 백년소공인 선정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에는「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제1항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제2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경과, 처리목적 달성 시 제출서류는 파쇄하며, 전자파일은 복구 불가능 전자적 방법으로 파기합니다.

개인정보 제공 목적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보유·이용 기간
- 백년소공인 신청 및 선정 - 백년소공인 홍보 및 마케팅 - 정책홍보 안내	성명, 생년월일, 휴대폰 번호, 이메일, 주소, 업력, 매출, 사업자등록증 정보 등	5년

※ 귀하는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백년소공인 평가·선정 제한, 운영과 관련된 세부사항에 대한 안내 지연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2.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보유 이용기간은 세법에 따라 변경 가능하며, 본인의 요청에 따라 정정, 수정할 수 있습니다.

제공받는 자	개인정보 이용 목적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보유·이용 기간
중소벤처기업부	백년소공인 선정 및 정책홍보	성명, 생년월일, 휴대폰 번호, 이메일, 주소, 업력, 매출, 사업자등록증 정보 등	5년
공단과 협약/계약 체결한 기관/기업	온라인, 오프라인 홍보·마케팅 및 현판 지원	성명, 휴대폰번호, 이메일, 주소	협약·계약 종료일까지

※ 귀하는 본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백년소공인 평가·선정·운영과 관련된 세부사항에 대한 안내 지연, 홍보·마케팅 지원, 현판 설치 등에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20  년    월     일

성  명 :                 (서명/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귀하

<붙임 1-3>	백년소공인 신청업체 역량 기술서

백년소공인 신청업체 역량 기술서

업 체 명
보유역량	※ 업체 및 대표자(소공인)에 대한 소개, 비전 및 목표, 기술혁신 및 보존의지 등
	※ 숙련기술 고도화 역량(특허 획득의 과정 등)
성 장 성 및 향후계획	※ 동종업체와의 차별성(숙련기술의 보존가치성, 경영방식 등)
	※ 보유역량을 통해 얻게 된 성과(매출증가, 수출확대, 고용증가 등) ※ 집적지 내 인지도 향상 정도(고정고객 확보 등)
	※ 사업존속 및 성장 및 기술전수 노력을 위한 향후 계획
기 타	※ 기타 선정평가에 도움이 되는 내용(백년소공인으로서 장인정신 계승노력 등) ※ 가업승계자의 경우, 가업승계 계기, 기술 연마를 위한 노력 등
행정처분	종 류	일 자	해지일자

<붙임 1-4>	백년소공인 신청 제출서류(매출액, 상시근로자수 확인 등)

소상공인 확인 필요 증빙서류 제출

※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발급한 서류 인정 ※

① 매출액 확인서류(최근 3년)

표준재무제표증명이 있는 경우	표준재무제표의 손익계산서 매출액 기준 ※ 단, 표준재무제표증명의 손익계산서 매출액 중 기타 매출(국고보조금, 개발보조금 등)은 제외하고 산정
표준재무제표증명이 없는 경우	※ 아래 서류 중 1부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함 ①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②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원
★ 소상공인 여부 외, 추가로 매출액 증감여부 확인을 위해 반드시 최근 3년(‘16년, ’17년, ‘18년)의 매출액 증빙을 추가 제출하여야 함 ★ 2개 이상의 다른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주된 사업 확인을 위해 최근 1년의 부가가치세 신고서(홈텍스, 세무대리인 확인) 또는 사업장현황신고서의 매출액(수입금액)를 추가 제출하여야 함

② 상시근로자수 확인서류(직전사업년도 2년)

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	※ 아래 서류 중 1부 제출 ① 월별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현황 (=월별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내역) ②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③ 월별 보험료 부과내역 조회(고용, 산재) ④ 소상공인확인서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 아래 서류 중 1부 제출 ① 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② 소상공인확인서
★ 소상공인 여부 외, 추가로 고용 증감여부 확인을 위해 반드시 직접사업년도 2년(‘18년, ’19년)의 고용가입 증빙을 추가 제출하여야 함

<붙임 1-5>	백년소공인 신청 제출서류(사업자등록증)

사업자등록증(폐업사실증명원 등) 사본 첨부

<붙임 1-5>	백년소공인 신청 제출서류(사업장 사진)

제품 제조 1	제품 제조 2
사업체(경영 현장) 내부	사업체(경영 현장) 외부
작업환경 내부 1	작업환경 내부 2
기타	기타

<붙임 1-6>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대상 업종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표준산업분류	업 종
33409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46102 중	담배 중개업
46107 중	예술품, 골동품 및 귀금속 중개업
46209 중	잎담배 도매업
46333	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46416, 46417 중	모피제품 도매업 * 단,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46463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764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11 중	약국
47859 중	성인용품 판매점
47911, 47912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47993 중	다단계 방문판매
52991 중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56211	일반유흥주점업
56212	무도유흥주점업
58122 중	경마, 경륜,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
58211, 58212, 58219 중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63999 중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게임 아바타 중개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8	부동산업 * 부동산의 임대, 구매, 판매에 관련되는 산업활동으로서, 직접 건설한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의 임대활동과 토지 및 기타 부동산의 개발·분양, 임대 활동이 포함 * 단, 부동산관리업(6821),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하는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68221, 68222)은 신청가능 -부동산관리업: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부동산시설을 유지 및 관리하는 산업활동(주거용·비주거용 부동산관리)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건물, 토지 및 관련 구조물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부동산을 구매 또는 판매하는데 관련된 부동산 중개 또는 대리 서비스, 투자 자문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7639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711, 712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71531 중	컨설팅 또는 자문서비스 중 부동산컨설팅 서비스 * (예시) 기획부동산 등
731	수의업
73904 중	감정평가업
75330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예: 탐정업, 흥신소 등)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5999 중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86	보건업 *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 87에 해당하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은 신청가능 * 안마원(96122)은 서비스업에 해당되어 신청가능(국세청은 보건업)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2 중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21 중	성인용 게임장 운영업
91241 중	복권 판매업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안마원 규모(300M2 이하)의 안마시술소는 장애인자금 신청가능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 중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타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 “재해중소기업 지원지침”에 따른 재해피해 소상공인의 경우 주류도매업(46331), 담배도매업(46333), 모피제품도매업(46416, 46417 중), 여관업(55102), 무도장운영업(91291),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특구 소재의 일반유흥주점업(56211) 및 무도유흥주점업(5621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소재의 보건업(86), 수의업(731), 법무관련 서비스업(711),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712), 통관업(52991 중), 감정평가업(68223, 73904 중), 한약국․약국(47811 중)에 한해 재해자금 융자 허용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가능/불가능업종 관련 해석(예외) 및 예시

‣도소매업 중 전자담배 도매업, 성인용품소매(47859) 지원불가

☞ 산업파급효과가 적고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보증제외업종으로 정책자금 지원이 적절치 않음

‣기타

- 골프연습장(91136), 스크린골프연습장(91136)은 지원가능

- 수제맥주 도소매업은 사업자등록증 상 상호명, 업태·종목란에 “수제맥주” 기재 여부로 판단